|
위헌성을 제거할 새로운 개정을 하지 않았다.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 소정의 동성동본금혼제도,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입법
|
|
|
동성동본불혼 판례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Ⅲ. 증권 판례
1. 투신사의 선관의무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신탁회
|
|
|
동와 한국 가족법》, 나남, 200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김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원광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Vol.14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
|
|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이념의 관철
2. 헌법상 가족과 민법상 가의 차이
3. 호주제의 위헌성
4.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호주제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혼인 성에 관한 결정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에 대하여
1. 가족 내에서 남녀
|
|
|
동의 대상이 되는 가족법조항은 우선 이미 언급한대로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불혼의 범위조정, 그밖에 개정안에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처와 자녀의 입적, 자녀의 성(姓)(부성주의와 부가입적주의는 가부장적 가
|
|
|
동성동본불혼제도(민법 제 809조) ⇒ 인간의 자유 & 혼인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 헌법 소원→ 헌법 불합치 (< 헌법위헌)
상속
대습상속 대판 2001.3.9 99다 13157
대습상속 : A의 사망으로 인해 조부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
A의 아내가 A를 대
|
|
|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이 헌재에서 불합치판결을 받고 위헌으로 결정되어, 결국 사문화되고 말았다.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헌재가 해결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호주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2003.5.27 이미경의원을 비롯한 52명의
|
|
|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가족 사회에 45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처의 부(夫)가입적제도, 처가입적혼인제도, 자의 부(父)가입적제도가 모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 중요시되
|
|
|
동 단체들이 결합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어 호주제 폐지 운동을 펼쳤다.
여성부도 2003년 5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신설해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섰다. 결국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판결하기에 이르렀
|
|
|
에 관한 규정
혼인에 관한 조항
법조항
내용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827조
제829조
제833조
동거와 상호부양과 협조등을 명시
혼인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생활비용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