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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4.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 가족법(10판), 법문사, 2011.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김철자,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민법상의 지, 논문집, 경인교육대학교, 1969.
유성재, 근로계약법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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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3. 법률추가규제조례
4. 법률초과규제조례
Ⅳ. 조례(지방조례)의 위상과 문제점
Ⅴ.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
Ⅵ.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영역별 방안
1. 정보공개 영역
1) 수수료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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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Ⅵ. 영유아보육의 향후 방향과 과제
1. 영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립 원칙 설정
1) 공적 책임 범위
2) 공적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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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운동은 하나인가
2) 왜 몰려다니는가
3) 법률적 대응 운동밖에 없는가
4) NEIS 반대 투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대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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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론(개정판), 보진제출판사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저작권제도의 연혁
Ⅴ. 저작권제도의 발전과정
Ⅵ. 저작권제도의 필요성
Ⅶ. 저작권제도와 멀티미디어
1. 멀티미디어는 정보의 디지털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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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2. IT를 활용한 국가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
3.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를 활용한 IT신산업 육성
4. 고급 IT전문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5. 신상품과 신시장 개척으로 IT수출확대 추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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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제1절 법적 측면
제2절 정책적 측면
1. 명확한 테러 대응원칙의 수립과 발전
2. 통합된 대 테러 대응기구의 설치
3. 국제협력의 강화
제3절 수단적 측면
1. 테러 관련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
2. 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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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 원제: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
7. 전영평(1993). Eugene Bardach과 Robert A. Kagan의 규제정책 집행전략 Ⅰ. 자율규제의 의의
Ⅱ. 자율규제의 유형
Ⅲ.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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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Ⅳ. 국제금융시장
1. 국제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거주지 국적에 따라 외국시장(foreign financial markets)과 역외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거래통화 또는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외국시장과 유로시장(Euro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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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의 원칙
3) 정정과 삭제
4) 선택권의 부여
5) 기술적 수단의 보장
6) 위치정보 제공의 거절과 통신서비스의 이용
7) 예외적 수집 및 제공
2.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
1)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여부
2)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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