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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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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제공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도 동일하다. 내국인 근로자도 영세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 적용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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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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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부수적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운송노동자가 업무지시 등에 사실상 구속되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는 오로지 사용자만이 결정할 수 있고 운송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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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Ⅲ. 기업 고용체제
1. 임금유연성(wage flexibility)
2.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3.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
4. 노동의 외부화방식
Ⅳ. 기업 고용보험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연혁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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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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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그러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안전장치는 없는 셈이다. 이제까지는 비정규노동을 양산
하는 제도만 만들었지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은 구축자체가 미비하며 설사 관련법규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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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가.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는 법안
나. “기간제 노동자를 3년 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 는 언론의 보도
다. 재계약거부를 통한 해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툴수 있는 가능성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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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5.
3. 손원준,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 지식만들기, 2015.
4.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5.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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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변화와 근로시간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자영 외(2016), 일·가정양립 제도의 노동시장의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1)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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