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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매춘을 하지 않으려는 이전의 윤락여성이 다시 윤락여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엔 당연히 매매춘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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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청소년이나 심신 미약자, 중대장애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들을 인계받는 행위 등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
- 지배, 관리라 함은 선불금 제공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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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야하고 매춘을 하지 않으려는 이전의 윤락여성이 다시 윤락여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할 것이다.
처음엔 당연히 매매춘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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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 것은 엄금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성매매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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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아무리 법으로 금지를 하고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매매춘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매매춘이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윤락여성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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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나와는 다른 사람,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비정상인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러한 중심/주변, 도덕/부도덕 구분, 소위 말하는 이분법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김기덕 감독이 보기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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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했
다. 이제는 매매춘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⑾ 기 타
: 그밖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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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등 공식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 [사회] 2001년 6월 6일 수)/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Ⅲ. 결론
성인(주로 남성)이 금품을 제공하고 어린 청소년(주로 소녀)의 성을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사는 신종 매매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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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아무리 법으로 금지를 하고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매매춘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매매춘이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윤락여성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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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매매춘의 합법화가 곧 성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주로 포주들과 매춘 남성들간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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