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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에 참여하는 상대방 남자도 역시 처벌 대상으
로 규정되어 있지만 매춘부만이 처벌대상이 되다가 2005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상대남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기소과정에서 강간 피해여성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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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역시 공창제를 도입하므로 그 외의 불법은 아주 강한 규제 아래로 집어 넣어서 줄여 나가는 것이다. (전제는 대한 민국 국민의식이 변해간다..)
2) 공창제 도입 반대 의견
공창제가 여성의 인권 보호와 음성적인 성매매 감소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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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홍보물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2) 성매매 여성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여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취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정도)동안 일정한 액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여성취업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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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해 신상공개제도 채택
■ 법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가 여전히 증가
■ 청소년보호법을 피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짐
■ 이전에는 개별 오프라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단속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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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토론회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 복지, 교육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설아(1997), 「여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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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주로 인터넷의 채팅방이나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감안하여, 성매매 방지 사이버 수사대를 만들어 이러한 성매매 흥정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처벌이 엄격해야 한다. 성매매 합법화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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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와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예방적 차원보다는 윤락행위가 발생한 이후 윤락행위 와 관련된 윤락여성의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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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신라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Ⅰ. 서론
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개념
Ⅲ.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매매춘)의 시초
Ⅳ.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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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성매매 문제 해결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치료 서비스와 동료 집단 조언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FOPP는 법 집행자, 공중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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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성매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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