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연구레포트 ] 성매매 정의,현황,관련법분석및 성매매 특징과 문제점분석및 해결방안연구및 성매매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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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연구레포트 ] 성매매 정의,현황,관련법분석및 성매매 특징과 문제점분석및 해결방안연구및 성매매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성매매 관련정책과 관련법

4.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5. 해외의 성매매정책 비교분석

6.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분석

7. 성매매문제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를 그만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도 매춘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룸살롱의 호스티스나 마담의 경우 돈을 모아 옷가게를 하거나 가락국수장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매춘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
▶ 따라서 매매춘 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 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한국 여성 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 청소녀, 성 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등을 제시하고 있다.
2.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 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성매매는 길고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성매매는 근절해야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암암리에 꾸준히 행해져왔다. 이러한 성매매를 법적 제도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힘들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생긴다.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없애지 못할 것이면 차라리 합법화하여 공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자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합법화를 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합법, 불법의 문제를 떠나,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뚜렷한 문제점을 가진 성매매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성들은 자신의 성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실히 자각해야 한다. 나아가 남성중심적인 생각이 아직까지도 팽배해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바꿔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 남성들은 이렇게 성매매가 만연하고,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성을 매매하려는 소비자, 즉 남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자각하고,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성매매를 합법화하였던 금지하였던 간에) 성매매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전통을 지금 현재에 맞게 승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삼종지도’라는 유교적 규범이 있다. 여기서 ‘삼종지도’란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결혼을 하고는 지아비를 따라야 하며, 지아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매우 남녀차별적인 유교적 규범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을 남성에게까지 적용시켜보자. 여성은 아버지, 지아비, 아들을 따라야 하고, 남성은 어머니, 지어미, 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 이러한 규범은 남,녀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인 장치를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그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면, 성매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성매매 합법화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이종원 외,『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과학사,
신현기 외,『경찰학사전』, 법문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성재, ‘공창제’는 진정한 대안인가, 한겨레21,
최원형, 국외 전문가들 “성매매는 성노동이 아닌 성노예화”, 한겨레신문
독일, 성매매 합법화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노컷뉴스,
"인형과 성매매 뭘로 잡습니까?", 노컷뉴스,
엄민용, 키스방·인형방 단속 근거 마련된다, 스포츠경향,
「사회복지법제강좌론」 MJ미디어 김경우
「핵심사회복지법제론-제2판」 삼영사 박석돈
교정복지론 최옥채지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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