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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성매매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찬성측)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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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가벼운 입맞춤 등을 해 주는 업소로 법에 어긋나는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변종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2009 9. 22
◎ 집결지 여성 생존권 보호 무방비
\'성매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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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하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8. 매춘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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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위한다지만 그럼 누가 이들을 책임진단 말인가??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윤락여성들의 생계책임과 남성들의 욕구 해결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입은 피해...
단순히 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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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性賣買)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창제도란?
관(官)의 허가를 받고 매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공창을 인정하는 제도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원인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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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소를 성매매관련 범죄로 의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직업안정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관련한 고소인의 위법사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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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계의 성매매 단속이 가져오는 자발적인 탈 성매매가 보다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1. 성매매에 대한 개인적 견해
2. '성매매'의 기준
3. 성매매 합법화 국가
4.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
5.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
6. 견해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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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벗어나 처벌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법의 폐지 내지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_ 또한 청소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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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략 -
키스방
룸카페
유리방
오피스텔
대리운전
섹시/성매매 대리운전으로 불리며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추가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허용
기존 집창촌 여성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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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2003.12.29 -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2004.3.22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04.9.23 - 성매매 특별법 시행
2004.9.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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