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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설립되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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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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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식이 초래하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개인과 가족단위로 의료를 해결하도록 충분한 유인 제공
- 둘째, 국민의료비를 GDP의 3.1%
)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2000. 5.
(1997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도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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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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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신뢰가 있기에 존경을 보내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적이 아니라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함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항해 나가는 건강의 수호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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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급 요원, 서비스 기관 관리 요원, 평가 판정 심사자료 작성관련 일반직원의 경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단의 일반직원이 전직을 통해 또는 신규채용 시에도 특정 자견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노인요양보험의 개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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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6.11.17)
-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연구(최문경 200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김홍환 2007.8) Ⅰ.서 론
Ⅱ.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정 책 의 개 관
Ⅲ.정 책 환 경 파 악
Ⅳ.F A C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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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지불제도
1)진료비 심사와 진료비 지불
진료비 심사란 :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2)진료비 지불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체개개편
⑴진료비 지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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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200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 www.kacold.or.kr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각종 포털 싸이트.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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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1조 제1항-제2항,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 외국 문헌
Amirkhanyan, Anna A., Kim, Hyun Joon, & Lambright, Kirstina T. (2008), Does the
Public Sector outperform the Nonprofit and For-profit Sectors? 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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