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제도 이용시 비용부담화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경우 그 기간의 비용을 대부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가 여성의 고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과중 된다.
7
|
|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전근대적인 관점과 기업주의 낮은 법 준수 의식이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업주 전담제도와 맞물려서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기피와 차별,
|
|
|
모성보호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인식 및 실태조사, 2003
장지연·류임량,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정의
|
|
|
정책으로 여성을 위한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구축, 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강화, 육아서비스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고용평등 노력에 대한 지원 및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환경구축의
|
|
|
실시의 확대와 질적 개선
4.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및 교재의 개발
5. 취업모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가족상담자 양성
6. 정책의 다양화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관련정책의
|
|
|
주요 내용
(2) 보육시설의 현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5. 그 밖의 부수적인 정책
* 공교육의 강화
* 채용 시 학력 차별의 철폐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식의 고취
III. 결론
참고문헌
|
|
|
비용지원대상
1)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전문컨설팅기관 위탁 비용
5. 지원수준
1) 지원금액
2) 지원한도액
6. 지원기간
7. 지원절차
1)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2) 계획서 승인
3)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4)
|
|
|
여성정책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비정규여성노동자 보호운동일 것이다. 또 비정규직여성뿐만 아니라, 빈곤여성노인여성장애인미혼모여성한부모 등 취약계층여성에게 고용기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
|
|
여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index.jsp
http://www.117.go.kr/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문 >> vⅠ.여성문제와여성복지의의의
vⅡ.여성복지의기본원칙
vⅢ.여성복지정책과서비스
vⅣ여성복지의과제
vⅤ성매매
|
|
|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여성 승진할당제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4. 모성과 건강
1)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등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산전후휴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