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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부동산미등기취득자의 지위 >>
* << 중간생략등기 >>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 >>
4.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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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얼마든지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부합
3.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논술>
취득시효
1.서론
2.본론
3.결론
<논술>
공유, 합유 비교
1.서론
2.본론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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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1.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이고 신탁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의 법리 는 법률행위 일반의 법리에 좇아 전개되어져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에서 는 신탁자,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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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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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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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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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 상실된다. X
13.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X
14.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뿌리의 제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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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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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본등기에 의한 물권취소시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레 그 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효과는 그 본등기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중간실문의 실효: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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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2]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경락인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는 그 형식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이나 실질은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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