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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이나 통행방해의 배제 예방 또는 통행 금지 등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위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8)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판시사항】
[1] 대지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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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제54권 제1호, 2006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0
배성호, 「주위토지통행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 2002 Ⅰ. 서 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연구목적
2. 법적 성질
II. 주위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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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출제경향분석(2010년, 21회, 1차)
과목명 : 제2과목 민법 및 민사 특별법
1. 대리권 없는 자의 토지 매도
2.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3. 물권에 대한 설명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 동시이행항변권
6. 토지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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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지통행권의 개념
1. 주위지통행권의 의의
2. 입법이유
II. 주위지통행권의 특질
1. 주위지통행권은 분리하여 자유처분할 수 없는 상린권의 일종이다
2.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지소유자(이용권자 포함)와 피포위지소유자(이용권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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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건축법 제6조(민법규정의 배제규정)의 관계
1. 일반법과 특별법
2. 민법 제242조와 건축법 제6조 제1항
3. 민법 제244조 제1항과 건축법 제6조 제2항
4. 특칙법설(특칙설)에 대한 비판
V.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의 접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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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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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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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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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기준 평가(표준지조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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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취지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습의 이름을 빌린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법원으로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보다 합리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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