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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이나 통행방해의 배제 예방 또는 통행 금지 등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위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8)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판시사항】
[1] 대지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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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지통행권의 개념
1. 주위지통행권의 의의
2. 입법이유
II. 주위지통행권의 특질
1. 주위지통행권은 분리하여 자유처분할 수 없는 상린권의 일종이다
2.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지소유자(이용권자 포함)와 피포위지소유자(이용권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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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건축법 제6조(민법규정의 배제규정)의 관계
1. 일반법과 특별법
2. 민법 제242조와 건축법 제6조 제1항
3. 민법 제244조 제1항과 건축법 제6조 제2항
4. 특칙법설(특칙설)에 대한 비판
V.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의 접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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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Ⅰ.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1. 사용 수익할 권리
2.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3. 전세권과 상린관계
4.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청구권
5. 전세금감액청구권
Ⅱ. 전세권의 처분
1. 양도
2. 담보제공
3. 임대
4. 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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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린관계
(1) 의의
1) 상린권
2) 성질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1) 민법의 규정
2) 특별법에 의한 규제
(3) 인지사용청구권
(4)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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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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