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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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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안전방법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록 權原保險에 의해서는 買受人이나 저당권자가 당해 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權原保險會社가 당해 付保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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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3) 직접청구인정설
무조건 유효설을 바탕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판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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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이유로 부동산의 법정양도가 의무화되었고, 봉건법과 장원법도 부동산의 법정양도를 강제함에 따라 13세기 이후에는 법정양도가 부동산물권변동의 법정방식이 되었고, 현승종조규창, 전게서, 277면
현재 독일 민법도 이러한 원칙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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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나무어진다. 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출연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예컨대 출연행위가 물권행위이고 그에 앞서서 행하여진 채권행위가 출연의 원인이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고 있다고 할 때) 그 출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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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시장경제 도입후부터 부딪히는
‘소유제’문제 1993년부터 점진적 개혁
1. 93년 전민소유제 위주(개체+집체 소유제 보안)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몇 개의 문제의 보안에 대한 결의안
“일부지역, 일부산업반드시 전민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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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며, 사적 자치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자율에 의하 자유로운 결정을 널리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부동산 사법은 민법(물권법, 계약법, 채권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한편 부동산 공법은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계약을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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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시각이 더욱 넓어 진 것 같고 역사와 결부시켜서 민법을 풀어나가서 그런지 다른 책들보다 이해하기 더 쉬웠던 것 같았다.
그리고 제 7장(pp. 247 ~ pp.325)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솔직히 민법 총칙 이외에 다른 부분인 물권법,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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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특정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
4.4. 반대해석[反對解釋]
類推解釋과 반대되는 해석기술. 즉,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해석방법. Ⅰ 개관
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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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Ⅱ. 制定目的
Ⅲ.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
Ⅳ. 假登記擔保에 관한 法律의 해석상 爭點
Ⅴ. 讓渡擔保․假登記擔保에 관한 判例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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