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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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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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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가등기담보와 저당권
2) 학 설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2) 대외적 효력
4. 사례
1) 소유권취득이 불투명한 대상물건의 가등기 사례
2)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
Ⅲ.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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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로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권리 실현의 기초가 된다. 먼저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이는 주로 물권자가 특정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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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Ⅰ. 공간적 범위
1. 지표권(surface rihgt)
2. 물에 관한 권리
3. 지하권(subsurface right)
4. 공중권(air right)
Ⅱ.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Ⅲ.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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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제도의 내용
1. 임차권의 존속주장
2.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1) 우선 변제권의 순위
(2) 저당권자와의 관계
(3) 가등기 담보권자와의 관계
(4) 다른 용익권자와의 관계
(5) 등기명령제도
(6) 소액보증금 우선특권
3.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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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의사표시와 등기를 포함하여 구성한 다음, 등기원인인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의미를 物權的 意思表示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186조의[25] 문언에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권적 의사표시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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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배를 얻으며, 동시에 사실상 사용ㆍ수익을 하는 1. 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3. 회복자의 정의와 법적 지위
4.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법률관계
5. 점유회복청구권의 행사와 요건
6. 판례를 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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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갑은 수탁자 을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등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3.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탁 자는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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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권적 청구권>
Ⅰ.의의
Ⅱ.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III.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성질
IV.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V.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VI.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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