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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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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채권자대위제도(제404조)에 의해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1. 서 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물권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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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그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핵심정리』등기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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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일부였다는 지배영역의 보호 설을 든다. 또한 점유제도의 기능으로 크게 법적질서의 평화를 도모함과 민법의 여러 규율영역에서 법 기술적 도구로 사용함(가령 소유권이전과 소유권의 선의취득, 권리추정, 취득시효, 과실수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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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등기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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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 이를 행사하여 登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때에 소급한다.
(2) 動産 所有權
(1) 서 설
소유권은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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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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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 2. 미분리과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
4. 류치권 5. 점유권
54. 다음 중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동산의 경매취득 2. 부동산의 시효취득 3. 매장물의 발견 4.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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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1) 임차권과의 구별
[표]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2) 임차권의 물권화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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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①방해상태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자일 것. 즉, 종전의 침해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고, 고의·과실 있을 경우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음.
②목적물이 침탈된 경우, 반환청구 당시의 직접점유자(침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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