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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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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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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채권자대위제도(제404조)에 의해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1. 서 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물권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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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용익물권)
1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의한 물권의 복귀
2.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그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핵심정리』등기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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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일부였다는 지배영역의 보호 설을 든다. 또한 점유제도의 기능으로 크게 법적질서의 평화를 도모함과 민법의 여러 규율영역에서 법 기술적 도구로 사용함(가령 소유권이전과 소유권의 선의취득, 권리추정, 취득시효, 과실수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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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등기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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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 이를 행사하여 登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때에 소급한다.
(2) 動産 所有權
(1) 서 설
소유권은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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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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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이 감소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물권적 청구권을 방해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의 여부에 따른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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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 2. 미분리과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
4. 류치권 5. 점유권
54. 다음 중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동산의 경매취득 2. 부동산의 시효취득 3. 매장물의 발견 4.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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