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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증권이나 무기명증권에만 인정된다. 지시증권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무기명증권은 단순한 소지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가지고, 그 결과 자격수여적 효력을 취득한다. 주권도 단순한 점유자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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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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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1월 전까지, 전기간 포함 5년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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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2) 계약자유의 내용
2. 계약자유의 제한
1)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2)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와 그 제한
3)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제한
4) 국가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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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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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 기술의 3대 측면이다. 제1절 부동산의 학문적 의의
1. 부동산의 학문적 필요성
2. 부동산학의 정의
3.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1) 법 ․ 제도적 접근방법
2) 종합식 접근방법
3) 행태과학적 접근방법
4)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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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85) 곽윤직, 채권각론, 226쪽에서는 입법론으로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과 다른 맥락에서 입법된 동 규정은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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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는 각종 의무에 따라 개별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의무
Ⅲ.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Ⅳ. 권리의 분류
ⅴ.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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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간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선하증권이 가지는 법률적 성격인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와 제도가 구축되어야 무역카드시스템도 비로소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할 것이다.
■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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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는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배임죄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II. 비전형담보물권로서의 양도담보
III. 민법의 양도담보
IV. 재산범죄로서의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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