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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유가증권 양수인의 권리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가증권법에서는 증권상의 채무자는 증권소지인이 선의이면,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증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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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핵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법에서는 공중전화카드나 스키장의 리프츠탑승권 등을 유가증권으로 보며, 일반 사법상으로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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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론, 법문사, 1994
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원, 2003
증권시장의 이해, 한국증권업협회, 2002
권종호, 사이버증권거래와 발행시장,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1권1호.
김상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론에 대한 소고, 증권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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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나 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열거하거나, 법에서 열거한 유가증권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일반적으로 한정적 열거주의라고 이름 지운다.
법적용의 기반을 제시하는 개념규정을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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