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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민원센터
-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1. 민법의 의의 설명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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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자(정의): 사업주에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월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不실시가 확정된 일부터 진행한다.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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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을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공해에서 있을 때는 구조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개정 99·2·5> [[시행일 99·8·6]]
제64조【해양사고구조】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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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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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 등)
개인 공권 : 개인이 행사하는 공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② 사권(私權) :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물권, 채 권, 친족권, 상속권 등)
3)의 무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 시키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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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2) 이 判決의 意味
그런데 이 판결은, 1990년 1월 13일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제605조 제1항, 제728조에서 配當要求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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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 준 용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준용
제3조 ③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제3항 및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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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에서의 解除의 效果에 대한 法理構成의 문제는 여전히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論과 관련을 가지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_ 더욱이 登記原因인 제186조 소정의 法律行爲의 의미를 債權行爲 내지 物權的 合意를 포함하는 債權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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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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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
청구권(채권) : 특정인이(채권자) 다른 특정인에게(채무자) 일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
무체 재산권(지적 재산권) : 정신적 창조물
형성권 :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명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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