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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 등이고 각 상대방은 그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 등기명의인도 소유자책임
rm left ( {민법~제}atop{758조~} right )
, 조세부담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고 이를 면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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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연구.
제4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충진. 『경매기술 TOP 시크릿』. 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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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다) 화환(貨換)
(3) 권리질권
1) 의의
2) 채권질권
가) 목적
나) 설정방법
다) 공시방법
라) 효력
3) 주식 위의 질권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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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③ 전세권자,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④ 차임증감청구권
⑤ 전세금증감청구권
⑥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⑦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⑩ 금전적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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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가 사건의 증거물로서 영치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검사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거부-횡령의 일태양
※횡령죄의 기수시기
(가)표현설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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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1015조 본문),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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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파트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콘도등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3) 대상물건 분양요건
- 건축할 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단, 당해 부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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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에 대한 법리 - 회사의 보증행위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에 대한 법리
1. 학설
2. 판례
3. 사견
Ⅲ. 회사의 보증행위
1. 서론
2. 법인의 유효한 보증행위를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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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우, 1) 1997년법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통제를 행정관청이 하던 것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한 것을 지방자치이념에 부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행정관청(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으로 이원화하고, 2) 무기한 자동연장협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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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임차권의 물권화에 호응하여 임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621조,622조) 지상권의 내용도 구민법보다 강화하였다. 즉,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규정하고(280조,281조),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283조,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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