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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결정에 의거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학설
1) 허위표시의 해당여부
민법 제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허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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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제도로 처벌 받아야 한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중개인을 만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부동산』(이송만, 박영사, 1979)
2. 『물권법』(곽윤직, 박영사, 198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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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3.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2)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3) 행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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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해당한다고 하 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2. 명의신탁의 본질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신탁행위이므 로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설정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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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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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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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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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O
12. 점유자가 점유물을 도난당하였다가 당시 회수하여도 도난 중의 기간에 대해서는 점유권이 상실된다. X
13.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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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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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2]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경락인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는 그 형식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이나 실질은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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