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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사이의 名義信託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없지 않다.
6)長期未登記者에 대한 罰則 등
가)장기미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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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의 회수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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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占有喪失時 登記請求權의 存續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년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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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본질
1. 의 의 :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권이다.
2. 특질(채권과의 비교)
3. 물권의 객체
Ⅱ. 물권법정주의
1. 의 의
2. 기 능
3. 물권의 종류
Ⅲ.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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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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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 대법원 1976. 9. 28, 76다1431 Ⅰ. 추정력의 의의
1. 의의
2. 문제되는 쟁점
Ⅱ 추정력의 인정근거 및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Ⅳ. 추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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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법률상의 다툼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무인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항상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대적 무인성을 취한다면, 물권적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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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서 "그 법에 의하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
→ 가능한 한 부양권리자가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적 연결방법을 채택
2. 예외
1) 이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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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일반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종류
3) 물권변동의 원인
2. 물권변동과 공시
1) 물권의 공시제도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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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3조즌 가등기는 불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한다고 규정한다. 보전이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등기를 함으로써 그 가등기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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