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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있어 보정, 취하, 각하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물권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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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는 추정규정으로 보고 있다.
財産取得資金·債務償還金額의 贈與推定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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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이사회 권한으로 분장된 사항을 보면 주식의 소각(증권거래법 제189조제1항),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일정한도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 등이 있는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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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한다.
【참고】
※민사소송법제422【재심사유】① 다음의 경우에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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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 고헌환(2011), 환매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판례의 검토,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김영빈(2000),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 김해룡(1998), 토지법상 환매권의 법리, 계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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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이장희 교수님 견해
http://blog.empas.com/sidezone10/16146961
5차 개정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
http://blog.daum.net/metanoiaa/2407703
http://www.minjukorea.com/cgi-local/note/read.cgi?board=local&y_number=1001&nnew=1 Ⅰ. 머리말
Ⅱ. 국적제도의 일반론
1.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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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라면 분명 남동생과 조카, 어머니는 현재 저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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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판결
김형진. (2019).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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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추가
○ 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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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5항의 정신을 좀 더 고려해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 들을 마친자로 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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