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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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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한다.
(5) 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1/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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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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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전에 있어서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는 것 즉 금전의 점유가 언제나 그 소유의 권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I.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곽윤직
1.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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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투신사가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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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3)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청구권을 제３자에게 양도한 경우 가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가 인정된다.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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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행위의 私法上의 效果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고 법해석에 맡기고 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주65) 이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주66)
주65) 이 글 IV 1 (5).
주66) 朴晋泰, "母子關係 있는 株式의 相互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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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보호되는 경우(29조, 1항 단서) 또는 전득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로써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예컨대 상속인B)는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야한다.
따라서 B가 선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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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측정법
중요한 측점(지성선)을 택하여 이들 점의 표고 및 위치를 정한후 이들 점을 기 준으로 지형과 충분히 일치하도록 등고선을 그린다.
능선 및 곡선의 위치, 경사의 변환점, 각종변형지의 외곽을 선정
직접관측법
등고선이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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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 포함 : 물권, 채권, 신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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