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원인(○)
추정력
등기절차(○)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
표시란(×)
1) 이전등기의 추정력
①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즉 현재의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을 상대로 직전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
|
|
|
부동산등기법
第134條【未登記不動의 처분제한의 登記】
1 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의 처분 제한의 登記囑託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事項欄에 所有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
|
|
|
不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所有權移轉登記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物權變動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에 사이의 약정은 無效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
|
|
등기권자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賣却代金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競賣 등 절차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자. 破産 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
|
|
|
등기를 허용한다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무효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에, 모든 중간등기명의인이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하
|
|
 |
부동산중개업법의 문제와 전망”, 「월간공인중개사」, 2000. 9.
서진형,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개정(안)의 이상과 현실”, 부동산법학 제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 「채권각론」,
|
|
|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기능 23
3. 에스크로우 제도의 정착방안 24
제2절. 권원보험제도 도입 25
1. 권원보험제도의 개념 25
2. 권원보험제도의 효과 26
제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28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30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
|
|
부동산 물권에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시의 원칙이 실질적인 효력이 많이 상실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표시주의가 채택되어 왔지만 아직도 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2000. 3. 16. 선고
|
|
|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1998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학술 저널, 2007
권오승, 물권적 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
|
|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