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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제260호)』, 1997. 6. 2
이상경, "대상청구권,"『민사재판의 제문제』, 박영사, 1995
이재환, 시효취득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판례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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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서 설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필요성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Ⅰ. 입법목적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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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내용의 변경 4
1) 기본계약의 변경 4
2) 채권최고액의 변경 5
3) 당사자의 변경 5
(6) 근저당권의 소멸 5
2. 근저당권의 양도 6
(1) 저당권 양도의 방법 6
(2) 근저당권의 양도 6
1) 기본계약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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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제4절 병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가용 여부
제1관 서 논
제2관 학설에 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호방안
제1관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2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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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배제된다고 한다(이에 대해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는 소수설이 있다). Ⅰ.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의 법률용어
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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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이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비전형담보이므로 우선변제의 방법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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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일부를 지배하는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로서의 실질에 중점을 두어 일종의 관습상의 담보물권으로 보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는 담보권으로 파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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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한해 제2양도담보권자(제2양수인)은 선의취득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결론과 동일한 입장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이며 대법원 200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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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지만, 판례는 제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③ 양도담보의 기능
ㄱ. 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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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유형
2. 비전형(변칙)담보
1) 매도담보
2) 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
3. 비전형담보가 거래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된 원인
4. 규제
Ⅱ. 가등기담보 총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2) 담보물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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