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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적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고상룡,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1999).
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1999).
3. 김증한, 신민법총칙.
4.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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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0년(민법 162조), 상법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년으로 하고 있다.(64조)
[물권법에 대한 특칙]
◎유치권 ★
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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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조자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3.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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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물이 아닌 것에도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주의하여야 한다.
증권정보는 중권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한국증권거래소가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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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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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부동산엔 공시의 원칙, 동산엔 두 원칙 모두 채용
Ⅱ. 공시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2. 필요성 : 거래안전의 보호
3. 실현방법
(1) 성립요건주의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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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 6. ○ 7. 분필절차 8. 관습법 9. × 10. ○ 11. ○ 12. ○ 13. 배타성 14. × 15. ○ 16. ○ 17. 상대방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27. 공신력 28. 명인방법 29. 무인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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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동소유제도에는 공유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우리민법과 게르만법상의 합유만비교가능하다.
게르만법상의 합유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합수적 단체가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인데, 이 합수적 단체는 각종 조합체와 같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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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 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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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도 규정하고 있다. ④ 물권적청구권이 물권과 독립하여 별도로 양도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민법에 규정된 독립된 청구권임에 틀림없다.
<주의>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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