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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順位抵當權者의 地位
_ (1) 共同抵當權의 執行을 通하여 完全辨濟가 있기 前에는 後順位者의 代位權은 發生하지 않는다. 만일 共同抵當權者가 代位權發生前에 다른 目的不動産上의 抵當權을 抛棄하든가 混同에 의하여 所有權을 取得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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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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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의 效力에 관한 論爭을 계기로 根抵當權의 立法에 관한 학계, 실무계의 요망에 따라 1971년에 根抵當權에 관한 21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4. 參考文獻
관악스터디 마스터 민법 달기 1999년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년
김정배 민법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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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정한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상의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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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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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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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대금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 즉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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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침해에 준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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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침해에 준해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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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과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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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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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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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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