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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이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등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된 것이므로 채무와 같이 이전된다. 그러나 약정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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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으로 나뉜다.
ⅰ) 법정담보물권
이에는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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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비교(比較)
제2절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제3절 지역권(地役權)
제4절 전세권(傳貰權)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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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련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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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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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 우수한 자신의 담보물권제도를 배척하고 로마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 게르만 담보물권의 우수성
① 담보물권성립
로마저당권은 단순한 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했고, 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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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2.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 전세금증감청구권 2. 법정지상권 3. 전전세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기간갱신권
* 전전세권도 용익물권이기는 하나 투하자본을 회수하여 자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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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입목, 등기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8세기 초 저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분방국의 입법과정에서 게르만고유법의 우수성이 재발견되어 모든 근대시민법전은 게르만 담보물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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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신고기간만료 전에도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
(2) 채권신고기간만료 후의 변제
변제방법은 다음 3단계의 순서에 의한다.
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즉 유치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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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② 소유권
③ 용익물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④ 담보물권
㉠ 저당권
㉡ 유치권
㉢ 질권
4.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
(1) 경찰권
(2) 수용권
(3) 과세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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