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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제6강 점유권
제7강 소유권 1
제8강 소유권 2
제9강 소유권 3
제10강 용익물권 1
제11강 용익물권 2
제12강 유치권
제13강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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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제6강 점유권
제7강 소유권 1
제8강 소유권 2
제9강 소유권 3
제10강 용익물권 1
제11강 용익물권 2
제12강 유치권
제13강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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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경매 또는 환가(換價)처분 요청이 가능하므로(195조2항), 담보실현의 코스트와 시간이 대폭 절약되어 담보 물권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담보물권(擔保物權)]저당권, 질권(質權), 유치권(留置權) 등 3종류가 있음
[저당권(抵當權)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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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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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7다카2176)
9. 다음 중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권리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 시효취득은 원칙적으로 물권에 관한 규정이고 이를 다른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는데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않는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에서 성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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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하며,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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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1.지역권(地役權), easement
2.질권(質權), pledge
3.전세권(傳貰權)
4.유치권(留置權), lien
5.저당권(抵當權), Hypo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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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토지)
지역권(타인 토지)
전세권(타인 부동산)
담보물권
(교환가치 지배)
유치권(부동산, 동산) - 법정담보물권
질권(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저당권(부동산, 권리) - 약정담보물권
** 부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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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의 비교
3) 저당권과의 비교
4) 사회적 작용
(2)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가) 질권설정계약
나) 질권자의 질물점유
다) 양도성이 있는 물건의 입질
라) 피담보채권의 존재
마) 법률의 규정
2) 동산질권의 효력
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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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위하여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의 일종이다. 그러나 민법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인정하고 있다. 질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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