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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법익침해시까지 계속되어야 한 다. 다만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4) 주관적 정당화요소 -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승낙인식이 있어야 한다.
7.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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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의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이 정하는 적법절차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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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법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무법적 사고, 특별형법은 순간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던져주고 집행의 확실성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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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위에의 개입을 예정한 용어라 할 수 있고, 헌[398] 법재판소의 한정합헌의견에서도 제3자의 행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나, 정범없이 종범만이 처벌될 수는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나, 적법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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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원
헌법, 법률, 조약 ·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
교육법의 기본 원리
● 「교육기본법」 제1장, 「헌법」 제31조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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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기간(제정-공포-주지기간-실시)
㉡ 법의 폐지
A. 명시적 폐지 - 시행기간, 대체 법규 명시(부칙이나 법조문상 규정)
B. 묵시적 폐지 - 신법이 구법을 개폐함
★ 법률불소급 원칙 - 적용기간 소급불가
★ 행위 시 법률적용죄형법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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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42. ⑤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43. ①
선거에서 지역성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44. ③
주어진 내용은 생활 그 자체에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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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도 위반된다.
4) 국회의 불승인(동의,승인권의 유보)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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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
(2) 공소시효와 소급효 금지와의 관계
헌법재판소 결정의 두 번째 의의는 헌법 및 형법에 명문화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 소급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배제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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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운다.”↔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의 불인정- (*형법 제42조 단서“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비, 미수, 방조법의 처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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