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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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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가 계속 기소재량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검찰의 기소재량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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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노조법 46조의3(현 노조법 제92조의 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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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2) 학자들의 설명
최명근 교수는 조세법률주의를 입법해석상 원칙과 집행상 원칙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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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의 대상 -> 범죄사실
객관주의 = 범죄주의 = 사실주의
범죄를 현실적 의의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라고도 함. (구파)
(2) 주관주의
범죄인은 특수한 성격의 소유자 이므로 형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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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
조례제정권 : 벌칙규정-법률위임
규칙제정권 : 장이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법위 안에서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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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에 부여된 수준 이상으로는 형벌을 부여할 수 없다. 아무리 그가 극악무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실정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송법도 그러하다. 묵비권, 변호인 접견권, 구속 영장주의, 미란다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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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한 범죄들은 일제시대에 이미 폐지되어버린 구형법상의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계엄령’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법령이었으며, 미군정이 군정법령 제21호로서 존속시킨 일제법령에도 ‘계엄령’은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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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
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2001.1.19. [형사]2000도2763 도로교통법위반 (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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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격과 목적
Ⅰ. 서설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성격
Ⅲ. 목적
Ⅳ. 결어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 형사소송법의 이념
Ⅰ. 서설
Ⅱ. 실체적 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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