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죄형법정주의
3. 범죄의 성립요건
4. 고의
5. 과실
6. 고의와과실의차이
7. 착오
8.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
9.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0. 신뢰의 원칙
11. 책임조각 사유
12. 배임죄
13. 간통죄에 대한 견
|
|
|
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박형룡(2002), 박형룡박사 저작전집3권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원세호(1982), 죄의 원리와 보응, 국종출판사
이상돈(2003), 죄형법정주의, 고시계
조영엽(2000), 신론·인죄
|
|
|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추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의의 보류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추인으로
|
|
|
법적성질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1. 통일설 (=공평설, 조정설)
2. 비통일설 (=유형론)
3. 소 결
Ⅲ.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2. 물권적청구권과의 관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4. 사
|
|
|
법률관계
1. 判例
2. 대내적 법률관계
3. 대외적 법률관계
Ⅴ. 명의신탁 해지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2. 해지권의 행사
3. 해지의 효과
4. 등기명의의 회복
Ⅵ. 기타
1. 상호명의신탁
2. 공동명의신탁
Ⅶ. 결어 Ⅰ. 서설
1. 의의
2.
|
|
|
법정주의
2. 한시법
Ⅱ. 범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 임
4. 미 수
5. 정범과 공범
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7. 부작위범
8. 죄수론
Ⅲ. 형벌론
[각 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Ⅲ. 국가
|
|
|
법정책적으로 수긍이 간다.주12)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형법의 해석으로는 적절치 않다. 즉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형법의 기본원칙을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과실범의 동시범의 인정을 과실행위의[193
|
|
|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 등의 계약관계가 종료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경합한다. 물권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도 구성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지번착오의 매수인에게 X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다.
목 차
Ⅰ. 서 설
1. 의 의
2.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3.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Ⅱ. 법
|
|
|
설
Ⅱ. 물권과 물권의 혼동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2.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권
4. 혼동의 효과
Ⅲ. 채권과 채무의 혼동
1. 원 칙
2. 예 외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