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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의해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 형벌해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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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도 그 모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자제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하기 위한데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형벌이 범죄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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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Ⅲ.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Ⅳ.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Ⅴ.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Ⅶ. 주된 행위, 종된 행위
Ⅷ. 처분행위·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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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상세히 규정해야 함에도불구하고 이 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공급 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백지위임하고 있다. 이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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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신축건물의 경우는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못하며 원래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또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레포트 사례의 경우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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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취지를 살려 예산과 법령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⑤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제도와 유니온 숍(Union Shop)제가 교원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⑥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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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적정하지 않거나 처벌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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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적정하지 않거나 처벌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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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않는 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다섯째, 형법의 문맥상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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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구법의 태도
구 노조법46의3에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기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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