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으로서 절차법상의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2) 발생원인과 그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
|
|
|
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한다. 이때 제3자인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용익물권의
|
|
|
양도계약등 물권변동을 위한 법률행위 당시에 잠재적이고 부동적이었던 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현실화시키고 확정적인 것으로 하려는 의사에 원유하는 것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당사자간의그 실질관
|
|
|
할 만한 특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사실상의 소유권이란 이미 물권행위와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의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
|
|
|
법률의 규정
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2) 법정지상권의 취득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4) 법정저당권의 취득
5)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6)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7)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
|
|
|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
-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태양에 따라 목적물의 반환,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
-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강제의 방법에 준하여 실현 강제
2) 비용부담의 문제
-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
|
|
|
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
|
|
법원이 기한을 허여한 때에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하여야 하고 그 점유유형은 간접점유도 허용되지만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은 법정물권이므로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
|
|
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전세권
(1) 총설
1) 의의
2) 성질
3) 목적물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표]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5) 채권적 주택전세
6) 전세금
7) 우선변제권
(2) 전세권의 취득
(3) 전
|
|
|
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⑷ 저당권의 포기·양도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