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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할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의 대금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1. 총설
(1) 의의
(2) 작용
(3) 할부거래법
(4) 제40회 사법시험 기출
2. 법적 성질
(1)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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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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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설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이 이에 속한다
39. 의사의 通知
1.자기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2.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 표시와 다르다
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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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설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이 이에 속한다
39. 의사의 通知
1.자기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2.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사 표시와 다르다
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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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13.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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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화 경향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은 제652조에서 많은 규정을 강행규정화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제652조). ①③④⑤가 그 예이다. 그러나 임대차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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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독립된 물권이었는지, 용익권이나 사용권의 내용 또는 채권에 지나지 않았는지, 건물소유자의 반환청구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許容貸借나 所持로 구성되었는지는 모두 분명하지 않다.
거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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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이것 외에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즉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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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③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④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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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9(7), 1984.6, 239-241 (3 pages)
양창수,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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