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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가 유효하게 제정 공포했다고 착각했을 지라도 국방경비법은 초안이었지 법률은 아니었다.
법률적 효력개념(제정성)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법적 권위도 없고, 자의적 처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근본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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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여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과 달리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2)내용
형벌법규는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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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성격, 특수법적인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음
교육법의 존재형식에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로 구성된 성문법원과 관습법, 판례법, 조리로 구성된 불문법원이 있음
교육법의 기본원리에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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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에서 변정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동의한다(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결정 중 변정수의 반대의견).
8)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으로는, 첫째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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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미
1. 보안처분의 양태
2. 보안처분의 헌법상 의미
III. 신체의 자유와 보안처분
1. 적법절차와 보안처분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보안처분 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4. 일사부재리
5. 무죄추정, 특히 in 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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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를 채용하고 그 전제로서 성문법을 갖추게 됨. 성문법은 특히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것인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것임.
※ 성문법주의의 장단점
장점: 법의 존재의미내용을 명확히 명문화, 법이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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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을 함께 공유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노동기준법의 동일한 규정이 공법 사법의 성격을 공유하는 것은 이 해석에서 어려운 문제를 생기게 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기준법의 제규정의 공법적 측면에 착안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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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적용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과태료 부과요건
부과대상(질서위반행위)
고의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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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대비한 유효한 사회방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론적인 면에서도 법관의 단순한 법적용 기능은 성문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법률해석을 불허하는 개념법학의 산물이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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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과형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행정벌의 특수성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예컨대, 고의 ·범죄능력, 영업주의 책임 및 타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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