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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거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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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의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사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후 제도적 장치로 일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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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 이서자,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2012,
-이혜승, 유승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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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제도 개선방안 마련 요구, 2009.11.19
강인순,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길남주, “한국 노인주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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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가연구원
* 문형표(2005),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2005), <사업장 업무 바로알기>
* 김영용(2002), <국민연금강제가입>, 자유기업원
* 윤석명(2008), <위기의 한국 사회보험 리모델링-초고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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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면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 있는 검사결과만이라도 미리 정리하여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획예산위원회와 국회에 송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 등 일부 외국 감사원의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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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Ⅳ.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란 새로운 이름으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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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12. 감사원의 독립 - 독립된 제4부
13. 다년도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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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심
(2)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3)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2) 사무 및 권한
(3) 자치경찰 기구운영
(4) 자치경찰 소요예산의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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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 민간위탁 사례
제 3 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2.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3. 운영요소 차원에서의 시사점
제 5 장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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