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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1997, p.15.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사회 각계 각층,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의 거국적 참여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유해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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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서 본 죄를 인정하였다.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를 보통의 강간과 강제추행 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각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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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이란 사회 또는 집단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거나 좁게는 소년법정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소년법에서는 소년비행을 범죄행위, 우범행위로 분류하고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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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7호)
Ⅷ 느낀 점
우리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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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법이 정비되어 왔다. 윤락행위등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등에서도 엄연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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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해 차 배달을 시킨 것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어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
여수의 한 다방에서 우리 나라에 미성년자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
Ⅳ. 성매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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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각하고 불의에 적당히 타협하는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고 인정되는 사회는 우리서로 지양해야하며, 아이들의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 참고문헌>
강정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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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보고 음주, 싸움을 하거나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 행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에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은 혼란 속에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금하고 있는 것에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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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법이 정비되어 왔다. 윤락행위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등에서도 엄연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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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구성현황 -자료출처 : 검찰청- >
<참고 자료>
용 어
연 령
규정법률
준용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연령을 정의)
-청소년성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식품위생법
9세～24세
-청소년기본법(연령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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