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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 자신과 부모들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분야에서야 말로 이러한 현장실무가 긴밀하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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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헌법상 인정된다고 하여도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표현의 자유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도 일정한 질서 내에서만 가능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질서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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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엄연한 미성년자 성폭행 행위이고 강간이다. 우리사회였으면 징역은 물론 신분공개까지 해야 한다.
영화는 현실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보여주는 것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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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국민이지만, 헌법개정권력자는 국민이 아니다.
3.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국적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은 혈통주의이다.
4.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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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유형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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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1. 행위무능력자와 미성년자의 개념
2. 무능력자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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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보급을 확대할 경우 미성년자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기존처럼 강화하여 자율주행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그 위험에 대한 대비를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첨단기술로 무장한 자율주행차를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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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3)신원보증인 책임설
이 설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흠결이나 하자는 입법적 구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법창설작용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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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외부환경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에 따라 조형되는 맹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의 근원적 해결점의 다른 한 측면은 청소년 자신들이 건전한 성장ㆍ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환경들을 내적 판단력, 통제력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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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폐기하면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민법 제 750조의 적용설(일반불법행위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Ⅴ. 판례
1. 부모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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