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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친권자는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또는 피후견인 미성년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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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한다.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법 143).
②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추인할 수 있는 시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이여야 한다(법 144①). 즉, 미성년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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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한 술집 주인 유모씨(46여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 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들 미성년자의 태도. 후회나 자책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소녀는 모조 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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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공식통계자료 (지위비행은 통계에 잡히지 않음)
(청소년범죄란 1988.12.31개정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 1,2호에 정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2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 제3호에 의한 우범(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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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하나 있는데.. 만약 요건 부문에 불확정 개념이 쓰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이다...(예를 들어 만약 요건 부분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을 기속행위라고 봐야 할지 재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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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제도, 2011
김용대 - 연소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경영문제연구소, 1977
김정아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원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안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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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편 총칙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1장 총칙
2장 점유권
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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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1항, 2항). 따라서 무능력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Ⅰ. 서설
1. 의의
2. 제도의 목적
3. 제도의 성격
4. 적용범위
Ⅱ. 행위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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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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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나 성인은 이익추구를 위해 타 비행까지 감행하는 사태에 이르러 각종 범죄의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 7월1일부터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미성년자와 윤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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