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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나타난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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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충(2003까지 100개소)
성(gender) 주류화 촉진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
* 보건복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분석, 개정 개선 추진
정책결정자 성인지력 제고
* 담당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 지속
* 성인지력 향상 위한 공무원 워크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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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가족정책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조흥식 외(2001), 여성복지학, 학지사.
전영평(2001), 여성차별과 여성정책의 문화이론적 해석, 한국행정논집.
이영숙(2003),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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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출산후 아동과 아동의 입양전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미혼모가 출산후 아동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기반이 거의
없이 입양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양위주의 정책이다.
모자복지법의 강화와 함께 매년 보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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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 구축 - 학교, 사회복지관, 입양기관, 미혼모시설, 직업훈련기관, 취업 알선기관과의 연계를 유지.
Ⅹ. 한국 가족복지의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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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실태
Ⅲ.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법적 근거
2.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
1)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2)부녀상담소 현황
3)모자보호시설 현황직업보도시설 현황
4)직업보도시설 현황
Ⅳ. 미혼모 예방과 사후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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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그동안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미혼모의 자녀들은 대다수 국외입양아동이 되고 있다. 앞으로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질적 지원방안, 모 부자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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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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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 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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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 13
1 . Allocation (알로까시옹)
2 . 연금제도
3 . 수당제도
4 . 실업보험제도
5 . 사회부조제도
6 . 의료보장제도
7 . 사회복지 서비스
Ⅳ. 프랑스 복지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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