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복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혼부모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미혼부모사업의 개념
2. 미혼부모발생원인의 이론적 접근
3. 미혼부모의 발생요인

ⅲ.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스웨덴
5. 덴마크
6. 캐나다

ⅳ.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의 실태
1. 법ㆍ제도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ⅴ.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1. 모자복지상담사업
2. 모자보호시설운영
3.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4. 미혼모시설운영
5. 입양사업

ⅵ. 미혼부모복지에 대한 대책
1. 사전적 대책
2. 치료적 대책
3. 사후적 대책
4. 제도적 대책

ⅶ. 나오며

본문내용

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혼모와 아기에 대한 태도와 책임을 분명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결혼, 친권포기, 경제적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미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적으로 아버지됨에 대한 준비를 시킨다.
(2) 미혼부가 이행해야 하는 책임의 확인과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미혼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다한 죄의식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결정을 돕는다.
(3) 미혼부가 됨으로써 갖게 되는 정서적 문제해결, 미혼부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4)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친권, 미혼모 측의 소송 절차에 관한 정보)
(5) 미혼부가 자신의 친부모의 지지와 도움을 받기 위해 친부모와 함께 문제를 의논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3) 아동
미혼부모의 자녀에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주어진다. 첫째는 그의 출생전에 부모가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입양, 셋째는 미혼모가 혼자 양육하거나 혹은 친척에게 양육책임을 이양하는 것이다.
4. 제도적 대책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혼모는 대체로 매우 낮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불안한 가족배경을 갖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단일법령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윤락여성, 가출여성, 불우 미망인과 함께 미혼모를 요보호여성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예방사업보다는 시설보호의 치료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미혼모 사업은 명목상의 대상뿐이며, 그 내용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여 합법적인 모와 그 자녀 사이에는 민법의 규정 하에 신분적, 복지적 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
1)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우리나라는 미혼모와 관련된 법에 의하여 아동양육, 요보호 여성을 위한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혜택, 직업훈련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미혼모를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출산 전ㆍ후 보호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모든 아동은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녀도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동과 같이 동등한 권리가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모든 사회적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과 같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일정비율을 미혼부가 부담하게 하여 자신의 생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혼부에게 경각심과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성윤리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대안학교를 통한 미혼모서비스 체계
우리나라 미혼모의 교육수준은 70%이상이 고졸이하이다. 이는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되는 교육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그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모들이 계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ⅶ. 나오며
전통적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 발생빈도 또한 상대적으로 매해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청소년 비행, 아동문제, 장애인문제, 환경문제 등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동의 책임을 요하고 있다.
이중 모든 문제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고 한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는 가정의 고유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 가족문제도 사회의 흐름 속에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모습도 다변화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편모핵가족, 편부핵가족, 일반대가족, 독신가족, 일반핵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등의 형태를 띤다. 이런 다변화해가는 가족의 형태를 보고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것이 그르다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혼모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혼모의 부도덕한 성행태로 인해 발생되기 보다는 올바른 성교육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간과되어진 가정 기능의 상실, 영리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대중매체의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은 청소년에게 무책임한 성문화를 형성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앞에서 미혼모 문제와 예방 대책을 위한 가정ㆍ학교ㆍ사회ㆍ정부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결론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의 성문제 해소와 건전 성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담당자의 일관된 실천 의지와 노력, 그리고 학교행정가의 사명의식과 각급 학교 교사들의 실천적 노력이야말로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바로잡고 관심과 사랑으로 가정ㆍ학교ㆍ사회ㆍ정부가 하나로 연계되어 예방과제를 수행할 때 비로소 미혼모 문제는 사회공동의 해결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TVㆍ라디오ㆍ신문 등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협조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며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성교육ㆍ성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꾸준하고 현신적인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 문헌
성영혜ㆍ김영진, 2007,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나은주, 2003,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김혜수, 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 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정은희, 2002, “우리나라 미혼모 문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 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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