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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은 이혼으로 인한 혼인소멸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나 보통의 연대채무로 변경되어 존속한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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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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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가족건강관리, 김문식, 2007
2.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1995
3. 여성과 법률, 박동명, 2008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 관련 법률 용어
2) 아동복지의 연령구분 문제사례
3) 해결방안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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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퍼스 성폭력, 성희롱 범죄의 발생현황
2) 캠퍼스 성폭력, 성희롱 범죄의 관련사례
3) 캠퍼스 성폭력, 성희롱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3.캠퍼스 성폭력, 성희롱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예방법
2) 대처법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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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대법원 2015.11.12.선고 2013다214970 판결)
쟁점 : 마지막 사례의 쟁점 사항은 먼저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명책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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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과 보조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된다.
Ⅴ. 관련 사례연구
1. 사례
이삿짐 쎈타 주인 乙은 甲의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丙을 고용하여 이삿짐의 포장과 운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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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성질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근거
3. 판례의 태도
4. 입법론
Ⅴ. 판례
1. 부모책임 인정사례
2. 부모책임 부인사례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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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상인간의 매매
① 상인간의 매매
②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③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④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⑤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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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상인간의 매매
① 상인간의 매매
②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③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④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⑤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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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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