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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써, 이는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재산권상의 소로써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는 예컨대 상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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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2.사물관할
1)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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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 스위스와 같이 국제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한 심리는 우리나라 소송절차내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제도도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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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동방문화사 2009
류승훈 민사소송법 신화 200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8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Ⅰ서
1. 자백의 개념
(1) 의의
(2)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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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b) 직무상의 당사자
(2) 임의적 소송담당
(a) 의의
(b) 한계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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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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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Ⅲ. 독립사건의 관할
1. 구체적 관할 사항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3) 관련청구
2. 단독사건의 유형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소가의 의의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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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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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I. 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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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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