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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1설이 타당하다.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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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남소로 보아, 이때에는 우선 이부, 이송, 변론의 병합으로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하여 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후소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2. 당사자의 동일
3. 청구(소송물)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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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여야 한다.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는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目次>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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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그 때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하였다.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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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先決問題로 하는 것일 때에 동일한 소라고 하는 설이 다수설 판례이나, 이 경우에는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Ⅰ. 序論
Ⅱ. 同一한 訴
1. 重複訴提起禁止와 再訴禁止의 차이
2. 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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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과정을 방청해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 법학과의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갈 로스쿨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권해주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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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변론준비의 충실화이다.(민소규 ) 셋째 기일전 증거조사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 전에도 조사 및 감정의 촉탁, 감정인에 의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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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보충되지 않음 이유로 원고청구기각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익받을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지적하였음 알고 있게 해야 한다. 변론종결 후 간과한 법률적 관점 발견시 변론재개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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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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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3) 교환적변경에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2. 추가적변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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