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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법관계 (공법관계) :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행정법의 특질
행정법관계 특질
성문성
기술성수단성
명령강제력
획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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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이며 3심제도를 둔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
_ 나)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의 수명법관 심문제도
_ 법 제124조 2항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의 요지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법원은 수명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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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③).
4) 효과
①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법14④).
②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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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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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3) 청구원인 입증 책임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41쪽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로부터 부인당한 경우에는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으 로 밝힐 부담을 지지만, 피고가 항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와같은 부담이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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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상의 원리와 특색
1. 북한 민법은 생산 수단에 대해 사회주의 소유의 원칙을 채택
2. 사회주의 공공재산 보장의 원칙
3.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원칙
4. 국가 사회 이익 우선의 원칙
·사법 제도의 특색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 제3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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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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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이와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수없다할 것이다.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칠면)
_ (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정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른 수임사건의 변론 때문에 타법정에 갔다가 돌아와 일시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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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② 알선 :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③ 조정
㉠ 법원의 민사조정(조정판사 및 조정위원 : 일방신청 · 직권조정 가능)
㉡ 특별법상의 조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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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대하여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정리요약을 해보았다. 이처럼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별될 수 있는데, 공법관계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 소송이 되지만,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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