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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p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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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으나 학계의 다수설은 이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라고 본다.
구 소촉법은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로 동조항은 삭제되었다.
(2) 특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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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승계인이다. 이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의한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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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그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④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과의 관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⑤ 간접강제와의 관계
- 현행 행정소송법상 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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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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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에 의해서 변호사들끼리 원,피고로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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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6조,제230조
<관련판례2>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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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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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0.3.25 판결77누265).
④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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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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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3)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
(4)부동산등기부등본
(5)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과 차의 점
부동산경매는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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