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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심판관의 회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며 감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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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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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형, 원시형과 후발형이 있다.
(3) 허용요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동소송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심판방법
원칙적으로 제67조1항이 준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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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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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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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다투는 길을 봉쇄하는 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 재판상 화해 ]
1. 소송상 화해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3) 시기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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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 제35집, 1987년 법원행정처.
장해창, 1996 "환가방법으로서의 경매와 입찰,"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 (상), 1996년 법원도서관.
Diamond, D. 1984,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Delegated Monitor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 393-414.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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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력이 생긴다.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항고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이다.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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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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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③).
4) 효과
①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법14④).
②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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