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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否
(1) 명문의 규정이 없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
(2)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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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Ⅰ.서
Ⅱ.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배상의 범위
Ⅳ.배상책임
Ⅴ. 기타
Ⅵ.배상의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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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윤동호,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Ⅱ”, p. 7, 2019.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3.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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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면 提訴前和解申請書에는 本案訴訟에 비해 印紙로 半額貼付하게 되었음에 비추어(民事訴訟印紙法 第7條) 和解에 앞서 印紙를 더 加貼시켜 놓고서 和解節次를 進行시킬 것이다. 1. 적용범위소액사건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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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 여 效力이 있다.
민사소송법 第696條 (假押留의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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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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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변론준비의 충실화이다.(민소규 ) 셋째 기일전 증거조사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 전에도 조사 및 감정의 촉탁, 감정인에 의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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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역량, 사건내용 등 고려하여 법관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본인소송경우라면 입증책임원칙에만 판결하지 않고 입증촉구하는 등 방법으로 적절히 석명권 행사하여 진실밝혀 구체적정의실현노력 게을리않아야 한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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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ⅱ)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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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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