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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하여 위 제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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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p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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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0.3.25 판결77누265).
④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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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지만,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 법원의 편의 및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5조).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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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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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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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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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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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3) 형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76 305조,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VI. 결 어
_ 작년에 일부 공무원에 의한 신도시건설예정지 또는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비밀누설이[515] 문제가 됨에 따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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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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