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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정보의 적극적 공시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며, 그 적합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Ⅶ. 불법쟁의의 민사책임
1. 민사상 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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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비방
- 스팸메일
- 인터넷 신뢰성 상실
- 인터넷 마녀사냥
8. 다중자아
9. 익명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자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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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용희(2000), 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 법무대학원
* 권상호(200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상사법연구
* 문동오(2000), MP3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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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가 불법 정보가 존재하는 여부를 실제로 알 수 없다거나 알 수 없다고 의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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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방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개정 검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
- 선거기간중 정보통신 불법선거 방지대책반 운영
국가정보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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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 스토커처벌 특례 안의 입법은 현재 논의중임.
2.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되었었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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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법 제1항).”고 규정하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2007. 7. 27.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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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홍문관, 2004
Donald E. Biederman et al., Law and Busines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2nd ed., Praeger
Robert A. Gorman et al., Copyright for the Nineties (4th ed.), Michie
Weller, Entertainment, Media, and the Law, West, 1997. Ⅰ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1. 명예훼손에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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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2. 방송위원회의 법적 기능
Ⅴ.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1. 요금규제와 시장개방 문제
2. 타 부처와의 관계
3. 사무처의 구성 및 기타
Ⅵ.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조직 및 운영 문제
2. 방송위원회의 전면적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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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기존의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개정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신법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ISP, BBP, 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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